속초지검 형사2부는 22일 살인을 준비한 의뢰인에게 스토킹 피해자의 대중아이디어를 제공한 혐의(개인아이디어 보호법 위반 등)로 흥신소업자 유00씨(48)를 구속기소하였다.
안00씨는 지난 8월19일 스토킹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김00씨(32)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뒤를 밟고 피해자의 그림을 찍어 한00씨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을 것이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타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3차례에 걸쳐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대중정보 판매업자로부터 18차례의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가족관계 정보 등을 받아 의뢰인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00씨에게 살인준비 피해자 사진 촬영 등을 http://query.nytimes.com/search/sitesearch/?action=click&contentCollection®ion=TopBar&WT.nav=searchWidget&module=SearchSubmit&pgtype=Homepage#/흥신소 의뢰한 유00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교사죄로 이날 추가 기소했다. 전00씨는 수년간 혼자 좋아하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 등을 구매한 혐의 등으로 저번달 15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또 유00씨에게 모 남자 가수의 탐정사무소 차량 검사와 불법 위치추적을 의뢰한 C씨(34)도 재판에 넘겼다.
속초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강력범죄, 스토킹범죄 및 그 수단이 될 수 있는 흥신소업자의 불법 위치추적과 개인아이디어 수집 등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